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3일 선고된 트리클로로메탄 세척제로 인한 독성 간염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세척제를 주식회사 G에서 제조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고, 당시 D 공장동에서...
![[중소기업변호사] 유해화학물질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제조·판매·사용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ZfMTY4/MDAxNzAxODY0MTMxMDM2.PzWpTniCFKUg7I-pl22dwzI7NVx1N_VpVgX1lCTiRGwg.Zf3H-zsIcUf88MM8x9LZhOXe3SIYshWskfwbjrt-oVAg.PNG.oxford7/%A4%B8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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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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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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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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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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