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숙박업자 vs 투숙객, 원인 불명 화재의 책임은? 대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모텔에서 투숙하던 투숙객이 객실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 모텔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은 객실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의 객실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보험회사인 A 사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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