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처음 참석하게 되면 누구든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가짐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 기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법정 입장과 좌석 배치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형사법정에서는 판사 기준으로 좌측에 검사가, 우측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위치합니다. 인정신문 절차와 진술거부권 판사는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인정신문이라고 부르며 형사소송법 제284조의 필수 절차입니다. 그다음 판사는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도 강요받지 않습니다. 공소의 요지 진술 검사는 범행 시점, 장소,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입장 표명 판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묻습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