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 건설워커 2024.12.19.
취업 준비 중 겪은 불쾌한 경험을 구직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악평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더라도 특정 회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면접관이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거짓된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린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예: “이 회사는 지원자에게 채용 사기를 쳤어요.”
(사실이 아닌 경우)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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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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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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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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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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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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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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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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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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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원문 링크 : 구직자의 SNS 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