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othybuck, 출처 Unsplash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집에는 사진처럼 햇빛이 들어오나요? 축하합니다.
일조권을 확보하고 계시네요. 일조권이란 집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본권과도 연관이 있지요. chuttersnap, 출처 Unsplash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이동하다가 서쪽에서 지지요.
그래서 만약 내 집의 남쪽에 높은 건물이 생기면 나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된 것이지요.
andriyko, 출처 Unsplash 만약에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어제 공법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1. 한 번 합법적으로 신축허가가 났으면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한 자리수의 퍼센티지이다. 그래서 대부분 민사로 해결한다.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일조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출처 :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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