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걷는 보도블럭이 평생의 고통을 남기는 덫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길을 걷다 툭 튀어나온 단차에 걸려 넘어져 극심한 골절상을 입고도, 대다수 시민들은 본인 부주의를 탓하며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치료비 폭탄을 맞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지자체 책임이며,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바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정당한 권리가 방치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느꼈을 고통과 억울함을 잘 알기에, 지자체 과실을 철저히 파헤쳐 보상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국가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자체 시설물 사고 시 적용되는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 목적의 도로, 공원 등은 국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