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뉴멕시코 배심원단, UX 설계 책임 인정… 최대 3억 7500만 달러 배상 ‘면책 특권’ 무너진 빅테크, 4000건 줄소송 직면… 광고 기반 수익 모델 ‘기류 변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The Guardian)과 미국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Meta)와 유튜브(YouTube)는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690억 원)를,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양사에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위험한 설계가 가미된 제조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빅테크 역사에 남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가 아닌 ‘설계’의 유죄… 빅테크 면책 특권 무너지나 이번 판결의 가장 정교한 지점은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중독의 ‘임상적 진단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빅테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