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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위약금 0원? 전액 유족 책임 가능성 터졌다

 김수현 위약금 0원? 전액 유족 책임 가능성 터졌다

“김수현이 잘못했대…”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진실공방, 결국 법정으로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까지 협박용으로 쓰였다고 주장 중입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그 말의 무게 유족 측과 가세연은 “더 센 사진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연일 언급했는데요 법조계는 이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사진이 진짜 노출 사진이라면 → 불법 촬영물 유포 반대로 없는 사진을 있는 척했다면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둘 다 중범죄라는 겁니다. 2015년의 김수현, 처벌 불가?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2015년 당시엔 해당 법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