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과 사법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뒤인 5월 2일, 해당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하며 새로운 재판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대선 국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 모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날짜 주요 진행 2심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2025.05.01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2025.05.02 사건 기록 서울고법에 도착, 파기환송심 개시 준비 말 그대로 판결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셈이죠. 2. 어떤 재판부가 새로 맡게 될까?
서울고법은 지금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존 재판부는 제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