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및 제3지대 후보들 모두 청년 대상 금융지원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적금’과 ‘청년 대출’은 단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실제 실행 주체인 시중은행에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
어떤 공약이 나왔냐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적금 도입 정부+기업+본인이 돈 모아주는 구조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느낌 김문수 (국민의힘) 청년도약계좌 업그레이드 5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 최대 연 9.5% 효과도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저금리 청년 대출 이름하여 든든출발자금 용도 제한 없이 연 1.7%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 가능!
공통점: 고금리 제공 또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직접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실질적 실행은 민간 금융기관(은행)이 담당할 가능성 높음 2. 근데 은행들은 왜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과거에 있었던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