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음 주에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과연 무슨 법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대통령 재판 중단법'이 대체 뭐야?
이 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재직 중인 동안에는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모든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잠시 멈춤'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당연히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현재 헌법 학계에서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거죠. 2.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날개' 달아주나? '재판 중단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