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려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 의회,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견제 나섰다 지난 7월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 규모(약 2만 8천500명)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하원 이어 상원까지: 이미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제 상원까지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는 미 의회 전반에 걸쳐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