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시 공휴일(일요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강제 휴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vs 소비자 편익"이라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는 지금, 과연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 고정으로 돌아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3년 처음 시행되어, 매월 2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쉬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마트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았었죠.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원칙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량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매장 상당수는 이미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이 제도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