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금 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자산 과세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장기적인 과세 로드맵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세금 부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을 잃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첫 세제 개편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 했으나,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는 개편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일관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불수리 통지 2. 주식·가상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