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라는 단어에 민감하신가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제 개편안 발표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만큼, 이번 결정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 '정부안' 고수 vs '현행 유지'... 10억 기준, 왜 논란일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대주주 기준'입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주식 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 기존의 10억 원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시장 안정'을, 다른 한쪽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