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왼쪽 첫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식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요즘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경제계가 이렇게 절박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사실 이 법안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그 속사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재계의 절규가 들린다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접 계약을 맺은 기업만 '사용자'인데,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시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