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절한 사용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합니다. 1.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사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잦은 오류를 범하는 내용으로 지하주차장 캐노피공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CCTV설치공사, 화단 조경공사, 단지 내 경관시설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절한 사용사례입니다. 2.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수선주기 도래이전에 시행하는 수선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공종의 수선주기가 도래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획서상의 수선주기와 실제수선주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완 규정을 두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법적인 다툼에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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