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본 발간(2025.05.20) - 수정사항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너스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간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실무자분들은 수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주요 수정사항 (2025.05.20) 1. 부분수리 수선주기 및 수선율 해석 (가이드라인 p83) 가이드라인 내용 중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와 관련된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변경 전 :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 변경 후 :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 가능'으로 해석.

즉, 단순히 '수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서 내에서 계획·조정이 가능하다'로 해석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사용은 계획된 시기, 범위,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