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3탄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관련된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정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생애관리이력시스템에서 ‘통보 취소’ 한 후 다른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교육의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기존에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