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아래의 사건은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인 로톡에 제가 게시했던 사례와 답변입니다. 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임대차계약없이 전 임차인과 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가건물 옷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가건물이라서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고 본인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수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게를 내놨는데 형식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인수를 했으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니 상관없다고 계속 건물주 몰래 가게를 빨리 넘기라고만 하고 제가 문제 생기지않냐고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가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까지 걸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으로 넘겨놓고 무책임하게 헐값에 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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