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긴다고 하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괜찮은 건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늘은 중수청이 어떤 기관인지,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장점·단점·우려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12월 기준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란?
1) 언제, 왜 생기나요? 2025년 9월, 국회와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검찰청 = 수사 + 기소 다 하는 기관 앞으로의 구조 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 수사 전담 ️️ 공소청(법무부 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