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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