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가능한 일일까

검수완박 이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가능한 일일까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월 안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이를 두고 여야간의 마칠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의석 수 172석의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네요.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뜻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을 적폐수사를 지지했지만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란 우려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 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에서 진행했던 6대 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신설)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인데요 일반 사건은 경찰의 국사수사본부에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