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1) 문제점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1) 계약교섭 중의 부당파기로 인해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도 발령을 미루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검토 1)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해결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요건 (1) 계약 체결을 믿을 만한 계약교섭행위가 있었을 것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어야 한다. (2) 계약교섭이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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