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 차이점. 의의 1.법정해제란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형성권을 말한다. 2.합의해제란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실효 . (1). 소급적 소멸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은. ①.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②.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③.변동된 물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제 3자 보호 1.
법정해제 ①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②.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③.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 사람에게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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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