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일부 타인의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일부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부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다른거니 헷갈리심안됩니다 요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할 것.

매매계약에서 미달된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3.

매도인이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4.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현존할 것 계약당시에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5.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없을 것.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내용 1. 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유상계약을 전제로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