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을 헷갈려 하시는분이 계셔서 한번 정리 내용을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지역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은 둘다 맹지에 눈을 뜨게 해주는겁니다 지역권이란??? 갑 지역권자(x토지 소유자) 와 을 토지 소유자(y토지 소유자) 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x 토지 공로로 나갈수없는 맹지 입니다 1필지 (요역지라고도합니다) y토지 도로와 길이 있는 토지 (일부) 토지에 적용 (승역지라고합니다) y 토지 을 토지 소유자를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권의 경우 배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 하나에 승역지에 여러개의 지상권 설정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필요 없고 y땅을 지나갈수 있게 지역권 설정계약 + 등기를 해야합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사용가치 증가)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권리라고도 합니다 지역권의 존속 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자로 될수있는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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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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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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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주위토지통행권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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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원문 링크 :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