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영향을 줄만한 민생법안 간략 정리 (ft. 박찬대 양곡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오늘인 5월 28일 오후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더민당에서 여러 법안과 정책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7개의 민생법안 이었습니다. 민생법안이라 우리의 경제에 영향이 있는 만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이슈인 이유 이번 21대 국회에 회부된 7개의 민생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니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은 처리해야한다는것이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 의원의 입장이지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방식으로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본회의로 인해 최종 처리되는 법안이 많지 않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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