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알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 준비를 할 때, 금주클리닉 치료 프로그램의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대응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취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개시하는 게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줌에 데 유리하겠고, 상당수의 변호사님들은 경찰서 조사 전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라고 조언 하시죠. 하지만, 대부분 늦어요.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에 관대한 세대는, 이 정도 사건이 공판에 갈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재판에서 실형도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저 벌금 조금 내면 끝날 줄 알고, 아무런 대비 안 한 채 연락만 기다리기도 하죠.
그래서, 뒤늦게 변호사에게 음주 치료 과정의 이수증이나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조언을 듣고, 급하게 시작하려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시범 사업 때 비대면이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어차피 상담은 음성 통화...
원문 링크 : 금주클리닉 양형자료 최근 발급 변경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