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망보험금 인정판례 요약

anthonytran, 출처 Unsplash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1일 보험회사(이하 'B')에게 망인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망 전 망인은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29.

성남시 소재 본인 자택에서 헬륨가스를 호스를 비닐에 연결하여 누운 채로 얼굴에 덮어쓴 채로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으로 인한 산소 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지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일반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은 수령하였으나,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지급거절당하였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단순 자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