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집' 허위매물 막는다…직방 등 '불법광고 방지 계획' 제출해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잦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이 되질 않고 있어서다. https://v.daum.net/v/20230510054005675 [단독]'없는 집' 허위매물 막는다…직방 등 '불법광고 방지 계획' 제출해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잦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이 되질 않고 있어서다. 또 정부가 처벌 기준과 관련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앱마다 다른 v.daum.net 이사 갔다가 자칫 100만원 과태료 낼수도…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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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5월 10일 부동산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