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특허법으로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됩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인해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이 도입되고 부분디자인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특허청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