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총정리

하우징헤럴드 창간17주년 기획 http://www.housingherald.co.kr 2017년 (1)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지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줄였다. 또 40곳의 조정대상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부채상환율)를 10%p씩 강화했다. (2)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책을 강화했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