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보시세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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