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