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부장관의 재건축 시기조정 권한 규정 등은 법률 개정사항 첨부파일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