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의 걸림돌 5조 원이 넘는 이전 비용 해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 마련 현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 가능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