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못 들어와요. 죄송한데, 장애인은 안되세요.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일반 상가와 같은 곳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편리를 위한 장치들은 자주 눈에 띄지만,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장치들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인권, 기본권 평등권과 관련된 많은 소송 중에서 아직도 '장애인 차별 사례'는 사회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2025년, 올해를 기준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는 벌써 1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6명 중 4명이 일상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평등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현주소와 법적 배경 장애인 차별 사례 기사와 통계 그래프로 본 실상 최근 2024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