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주요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미중 갈등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며 현장의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은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과 생존의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재보증 한도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보증 재원이 부족하면 보증 공급 축소와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에서의 충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또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요율은 0.05%로 저금리·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하면 보증 잔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재보증 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배분체계 조정 재보증료율 조정 등 재정적 부담 분담도 함께 협력한다. 또한 부분보증비율 적용 확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제도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이들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기본재산 확충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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