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분쟁 직접 찾아간다…인천시 현장 상담 운영

인천광역시가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직접 챙기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점포를 직접 찾아가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취지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