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받아도 취업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금지 법률 의결 http://bizcheck.co.kr/View.aspx?No=3371935 파산 선고 받아도 취업할 수 있다 - 비즈체크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앞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준 기업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biz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