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의원, 정무위 국감에서 문제 제기 http://bizcheck.co.kr/View.aspx?No=3399823 공정위는 공정한가?
신고 사건 5건 중 1건은 접수 없이 폐기…본연의 역할 방기 논란 - 비즈체크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약 5건 중 1건 이상을 사건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신고된 사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비율이 높아,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 bizche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