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도 "배임 고의성 인정 어렵다" 검찰 무리한 기소로 판명, 기업 이미지 타격 안겨 http://bizcheck.co.kr/View.aspx?No=3478446 SPC 허영인 회장, 누명 벗었다...대법원, '주식 저가 양도 의혹'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비즈체크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허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bizche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