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의 요지(양태, 비위행위의 기간, 횡령액의 규모) 양정 판단 1 협동조합주유소의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과장이 면세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면세유를 면세가 되지 않는 다른 곳에 판매하면서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42,347,740원 상당의 면세유를 횡령한 경우(원고는 이를 전액 변상하며 자신의 책임은 2천만원수준이라고 진술)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2695 판결 해고 정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일일 입금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는 차량회수는 물론이고 공금횡령 및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며…”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155만원)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여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4179 판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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