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법원 진행중인 주요 노동사건 정리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쟁점: 통상임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이 유효한지 기존 법리는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전원합의체가 기존 법리를 뒤집을 경우 재직자조건을 둔 많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 쟁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에 따라 택배회사 등 관련 쟁점이 문제되는 다수 회사의 집단적 노사관계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사기업 경영성과급 사건] 쟁점: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임금'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관리원의 임금 사건] 쟁점: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다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중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주로 문제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수 있다. htt...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금 대법원 진행중인 주요 노동사건 정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