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주요 내용] 저자들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https://myopencourt.org/ 에서 이용 가능함). 해당 AI 모델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캐나다 판결 538개, 캘리포니아 판결 217개를 분석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도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근로자(Employee)인지 또는 계약자(프리랜서, contractor)인지를 예측한다.
[근로자성 판단 AI 모델 이용 후기] Myopencourt.org는 캐나다법상 근로자성 판단 예측을 위한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AI 모델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이용자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들 중 아래 내용들은 한국법상 근로자성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다 1)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3) 업무내용을 누가 알려주는지 4) 업무 관련 장비를 누가 제공하는지 5) 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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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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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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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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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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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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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원문 링크 : 해외논문: AI를 활용한 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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