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판결의 내용] **제철이 근로자에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다시 산정한 수당 400억 원어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0억 원대에 달한다. **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해 왔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가족수당, 고정연장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특별호봉수당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되었고, 근태에 따라 변동되는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