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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거과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의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조합장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합장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은 조합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장에게는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회사와 직원 간에는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