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25.5.27일부터) 전세사기로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대상과 그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는 5월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제도를 이제서야 도입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2. 임대인 정보조회 제공 정보 임대인의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보증사고 건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대신 채무이행한 건수(최근 3년 이내, 보증사고 발생 후 정상화 되어 공사가 이행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