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지원대상 방법과 혜택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지원대상 방법과 혜택 총정리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구제 역시 계속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지원대상,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가능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의 ...